청년 세대는 주거 불안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양질의 직장 취업도 어렵고 주택도 상류의 부의승계를 받는 유형의 극소수 청년들 외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의 집값과 전세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등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주거복지의 현재 정책 방향, 공급 확대 노력,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 청년 주거복지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 정책은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청년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변화하는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복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24년을 기점으로 ‘청년 주거 로드맵 2.0’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청년 1인가구 증가, 불안정한 고용 구조, 자산 격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자산 기준 완화와 지원 유형의 다양화입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했다면, 이제는 부모와의 경제적 분리를 기준으로 ‘독립 생계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자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을 시도하는 청년들의 실제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월세지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의 금융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년 주거복지는 생애 주기 전반을 고려한 장기 거주 전략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자산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교육, 일자리, 복지 등이 주거 정책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공급확대: 단순한 수량 확보보다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매년 수만 호의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공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의 공급 구조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편중이 심각합니다. 이는 지방 청년이나 외곽 거주 청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며, 오히려 주거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급 방식의 다양성 부족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청년 임대주택은 LH나 SH가 공급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협력 모델이 부족합니다. 이에 반해 일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주택’은 임대료 자율 조정, 공동체 기반 설계, 입주자 맞춤 프로그램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미미합니다.
셋째, 토지임대부 방식의 적극 도입이 요구됩니다. 이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축물만 민간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형태로, 초기 건설비와 토지 비용을 줄여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특히 청년층처럼 초기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 적합한 모델이며, 서울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 연계형 청년주택, 모듈러 주택 확대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방식이 실험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공급 확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구조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절차의 투명성, 정보 접근성 강화, 신청 시스템의 간소화 등 접근 편의성 개선도 병행되어야 청년들이 실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안: 참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
청년 주거복지는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 스스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 예가 주거협동조합 모델입니다. 이는 청년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운영·관리에도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자율성과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로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청년 협동조합형 주거가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주거 플랫폼의 확대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청약 시스템이 아닌, 지역별 청년주거정보 통합포털, 1인가구 맞춤형 주거 큐레이션, 실시간 빈방 정보 제공, 입주 후기 공유 기능 등 실질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 바우처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거주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주택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주거에 대한 수요 조사, 생활 만족도 분석, 정책 피드백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단기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자와 운영자, 청년 당사자 간의 소통 구조와 협업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청년 주거복지는 단순한 집 한 채를 넘어서, 청년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반입니다. 정책 방향의 정교화, 질 높은 공급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청년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금은 단기적 수혜보다,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